2025년 한국 규제정책 어디로 가나? 제도 혁신과 한계 사이
2025년을 앞두고 한국의 규제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OECD의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5」에 따르면, 한국은 디지털 기반 행정, 규제영향평가(RIA),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적 선진화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 실효성과 법적 범위의 제한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의 규제감독 구조부터 정책설계 전략, 제도적 한계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규제 감독 구조: 총리실 주도 + 실무 부처 연계
- 규제개혁위원회(RRC):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
- 국무조정실 산하 OGPC: 규제개혁비서관실이 실질 운영 주체
- 각 부처 연 1회 평가: 규제개선 수준, 조달 만족도, 권고 이행률 등 기준
정부 중심의 체계적 감독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나, 입법부 영역과의 연결성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2. 규제영향평가(RIA)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2022년 RIA 개편 이후,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용 최소화가 핵심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모든 규제에 B/C 분석 의무는 아님: 다만 간접·재정·거시영향 고려 권장
-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 대신 허용 가능한 것만 명시 → 유연한 규제설계 추구
- 기술 민첩성 중심 평가: 디지털 전환 대응성 강화
3. 사후평가 체계, 아직은 초기 단계
KDI와 KIPA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규제는 여전히 사후 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 정책 목표 달성 여부 + 국제 기준 부합성 필수 포함
- 평가 결과는 공표 및 국민 의견 수렴과 연계 예정
4. 참여 제도, 시스템은 있으나 실효성은 글쎄?
한국은 디지털 기반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가 실질적으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플랫폼: ‘국민 아이디어 박스’, ‘규제신문고’ 등 운영 중
- 한계: 전체 법안의 94%를 차지하는 국회 발의안에는 RIA 미적용
- RIA 적용 시도: 2021년 이후 3건 있었으나 모두 무산
5. 규제혁신 전략 + 샌드박스 확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은 대통령 주도 전략 과제로 격상됐습니다.
- 규제혁신 전략회의 정례화
- 투자·고용 중심 규제 우선 정비
- 샌드박스 영역 확대: 기술혁신 외 재활용, 사회이동성 등으로 확장
6. 정책설계의 3대 축: 사람–환경–미래
- People: 계층·세대별 형평성 고려, 공공 피드백 시스템 확보
- Planet: 탄소 배출 비용 반영, 환경 감수성 강화
- Future: 기술 민첩성, 데이터 기반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한국도 글로벌 트렌드인 성과중심·지속가능 규제 설계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7. 제도적 한계와 개선 과제
- RIA 미적용 범위: 국회 발의안은 영향평가 대상 제외 → 전체 법률 중 6%만 RIA 적용
- 사후평가 체계화 부족: 시범사업 외에는 확산 미흡
- 참여 실효성 낮음: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반영율 낮아 신뢰 저하 우려
결국, 제도는 있으나 연결성과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맺음말
2025년 한국의 규제정책은 디지털화, 유연성, 참여 기반성을 중심으로 구조 개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RIA 고도화, 규제 샌드박스는 선진적인 시도로 평가되지만, 입법영역과의 연계, 사후관리 체계화, 참여 신뢰 확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정교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 줄 요약: 한국의 규제정책, 유연성과 기술대응력 확보는 진전… 참여 실효성과 입법 연계는 과제
한 줄 조언: 규제는 시스템보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평가–참여–반영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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