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글로벌 규제정책, 어디로 향하나? 사람·지구·미래를 위한 전환
2025년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라는 복합위기 속에서 규제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제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람(People)–지구(Planet)–미래(Future)를 중심에 둔 성과지향적 규제 전략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계 각국이 어떤 규제 트렌드와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참고할 만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1. 복합위기 시대, 규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OECD는 현재 규제를 단순한 제약 도구가 아닌, 사회 전환을 위한 촉진 메커니즘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뢰 회복, 환경 대응, 기술 변화 대응이라는 세 가지 과제에 있어 규제의 ‘디자인’ 자체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전환과 정보격차 대응
- 기후위기와 녹색 전환 촉진
- 정책 수용성 회복을 위한 참여 기반 확대
규제는 이제 “사회계약의 실행 수단”으로 진화 중입니다.
2. 전 세계 규제 트렌드: 민첩성 + 데이터 + 참여
① 적응적 규제(adaptive regulation)
- 점진적 개선 모델 확산: 규제를 고정된 틀이 아닌, 실시간 조정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예측 기반 기법: Horizon scanning, foresight 등 미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탐색
② 디지털 기반 도구 활용 확대
- 고급 데이터 분석: 규제 효과를 정량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AI 기반 규제 설계: AI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사전 영향평가 자동화
- 규제 샌드박스 운영: 혁신기업 테스트베드 제공
3. 녹색 전환을 위한 규제 전략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모든 규제정책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환경 규제의 방향은 단속보다 위험기반 평가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경제규제기관(에너지, 운송 등)의 ESG 역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 위험기반 접근: 고위험군 중심 점검 및 규제 자원 효율화
- 참여와 신뢰: 녹색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초기 참여가 핵심
다만, 사후평가 부재, 단기적 편의주의, 규제 간 정합성 부족은 여전히 글로벌 공통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 신기술 규제,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AI, IoT, 퀀텀기술 등의 등장은 전통적 규제 방식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산업 주도형 규제: 일부 국가는 자율 규제(co-/self-regulation) 채택
- 문제점: 책임 회피, 공공 신뢰 저하, 사회적 보호 부족
결국, 정부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국민 보호 기능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5. 규제정책 설계의 3대 축: 사람–지구–미래
- People: 취약계층 영향 분석, 참여기회 확대, 정책 신뢰 회복
- Planet: 탄소 사회적 비용 반영, ESG 기반 규제 설계
- Future: 유연한 기술 수용, 데이터 기반 평가, 부처 간 연계 강화
이 구조는 규제를 ‘성과 지향의 공공도구’로 변화시키려는 글로벌 흐름을 반영합니다.
6. 글로벌 정책권고 및 시사점
- 개도국 기술격차 해소: 평가·참여 체계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 필요
- 제도 통합성 확보: 사전·사후 평가 간 연결성 강화
- 공공 피드백 반영: OECD 조사에 따르면 국민 69%는 정부가 의견을 실제 반영하지 않는다고 인식
따라서 ‘참여 없는 규제’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디지털·환경 전환의 가속화에 발맞춘 규제 혁신이 요구됩니다.
맺음말
2025년 규제정책은 단순한 법적 장치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민첩한 설계,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축 위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국 정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민 참여와 기술 대응력을 겸비한 미래지향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한 줄 요약: 2025년 글로벌 규제, 통제를 넘어 사회계약 실현 수단으로 전환 중
한 줄 조언: 디지털·기후·신뢰의 시대, 규제는 이제 “민첩성과 신뢰”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규제정책 #OECD보고서 #국제정책동향 #디지털규제 #녹색전환 #환경정책 #AI규제 #사회계약 #지속가능성 #머니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