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해법은 외국인 정착에 있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조건은?
서론: 지방소멸 시대,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며 ‘소멸 위험’이라는 표현이 현실이 되었죠.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새로운 활력 자원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력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 이들을 ‘정착 인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국토연구원의 「국토정책 Brief 제1007호」는 이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 실태와 정책 대안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요약: 지방의 외국인 유입과 정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전체 외국인 수: 2009년 76만 명 → 2023년 144만 명
- 정주형 체류자: 연평균 6.4%씩 증가 (F-2~F-6 비자)
-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85.7%가 외국인 분포 하위 20%에 해당
- 정착 희망: 사례지역 이주노동자의 90% 이상이 ‘계속 거주’ 희망
해석: 지역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정착 실태는?
① 전남 영암군 – 조선업 중심 지역
대불산단 중심의 E-9-01 노동자가 주를 이루며, 차별과 낮은 한국어 능력이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 인지도는 높고, 거주 희망 또한 94%에 달하는 등 정책 효과 기대감이 큽니다.
② 충남 논산시 – 농업 중심 지역
외국인 농업노동자(E-9-03)의 비중이 높지만, 정책은 결혼이민자 위주로 구성돼 정주형 노동자 대상은 소외된 상황입니다.
부부 동거 거주가 많아 ‘가족 정착 기반’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③ 경남 밀양시 – 농공단지 + 농촌 혼합형
정주형 농업 노동자가 많음에도, 계절근로(E-8) 중심 정책으로 인해 체류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다만 민간 봉사단체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지점입니다.
문제점: 정주형 노동자를 배제하는 정책과 제도
- 제도: 외국인 대상 조례의 79%가 다문화·결혼이민자 대상, 노동자는 소외
- 정책 우선순위: 계절근로자 중심, 장기체류자 대상 정책은 공백 상태
- 근무환경: 차별 빈번, 언어 장벽 여전
- 주거환경: 비닐하우스, 공동기숙사 등 주거질 저하
- 지원기관: 공식 커뮤니티 부족, 지역 편차 큼
인사이트: 체류기간 따라 정책 수요도 달라진다
| 체류기간 | 1순위 서비스 | 2~3순위 수요 |
|---|---|---|
| 1년 미만 | 한국어 교육 | 일자리 정보, 갈등해결 |
| 1~5년 | 한국어 교육 | 커뮤니티, 일자리 정보 |
| 5~10년 | 일자리 정보 | 커뮤니티, 언어교육 |
| 10년 이상 | 자녀교육 지원 | 의료, 일자리 정보 |
정책 제언: 정주형 외국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 ① 인식 전환: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보기
- ② 비자제도 정비: 가족 단위 장기체류 유도, 지역형 가산점 도입
- ③ 근무·주거 환경 개선: 인증제 도입, 민간기업 참여 유도
- ④ 기존 인프라 활용: 가족센터 기능 확장, 지자체 실태조사 정례화
- ⑤ 법·제도 개선: 조례 및 처우법 개정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결론: 지방소멸 대응은 ‘단기노동자’에서 ‘장기정주자’로의 전환에 달려 있다
지방이 살아나기 위해선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단순히 일만 하다 떠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가족을 이루며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방의 미래는 ‘누가 오느냐’보다 ‘어떻게 남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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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외국인 노동자 정착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전략적 인구자원입니다 —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